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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일 이재명 선고로 대한민국의 판이...2025-04-30 18:53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 보다는 저 시뻘겋게 물든 사법부에    워낙 뒷통수를 많이 맞다보니 자기 보호차원에서 아예 기대를 안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같네요

내일 예상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 추가 설문조사)

일단 시뻘겋게 물든 사법부의 현상황을 봐선 상고기각 나올 확률도 무시 못하겠지요

워낙 뒤통수 맞다보니 그러려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연 1번의 케이스가 된다면 앞으로 선거판이 스펙타클 누가누가 개구라를 잘 치나 하는 토론장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나라꼬라지 볼 만 하겠군요

두번째 유죄추종 파기환송이라??12(?)명의 대법관들이 저것 하나 결정 못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보낸다라?? 얼마나 비열한 행동일까요

이제부터는 머리만 좋아서 판사를 뽑을게 아니라 불의 앞에 방망이 두드릴수 있는 용기를 가진 이를 뽑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여튼 1번과 2번은 결국은 판사들 지발등 지가 찧는 북한식 거수기 역할하는 판사나부랭이들로 전락하는 시대의 문을 여는 케이스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기자판...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던대요 이제껏 이재명에게 주어졌던 사법적인 특혜는 언제 전례가 있었나요 엿장수 마음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그를 바깥공기 아직까지 쇨 수 있도록 특혜아닌 특혜를 주었지요

파기자판 또한 없는 전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색다른 전례를 남기는 경우일 거 같네요

여튼 상고기각이면 아직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 정신 차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자유대한민국에 기적이 한번 또 일어날지 아니면 스스로 판사나부랭이들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불구덩이로 뛰어들지 내일 한번 두고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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