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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재건축 안진진단 통과할까? 못할까 ?2025-05-01 00:15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대폭 개선…구조안전성 비중 50%→30%로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까다로운 평가 기준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급격히 줄면서 도심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고 주거환경도 악화함에 따라 지자체·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합리화 방안에 따라 앞서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의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높인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 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할까요 ? 못할까요 ?

새로운 안전진단 기중에 따르면 거의 통과한다고 보아집니다만......

https://blog.naver.com/piper77/223173694108

https://blog.naver.com/piper77/2231736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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