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 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밝혔음 이에 따라 이재명은 서울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서울 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함부로 변경할 수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함. 피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은 추가 양형 심리만 거쳐 형량만 결정하면 됨. 1심에서 징역1년 선고되었기때문에 벌금 500만원 이상은 나옴 1.2심 합쳐 90일내 나와야 할 선고가 이죄명의 온갖 재판 지연 꼼수로 30개월 지나서 2심선고가 나왔으므로 그동안의 소송기록과 증거로 조속히 형량 결정이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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