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찢사건 파기환송에서 판사가 100만원미만때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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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찢사건 파기환송에서 판사가 100만원미만때릴수 있나요?2025-05-01 23:29
작성자	새별꿈
지난번 최은정 재판부로는 배당이 안된다고하는데 재수없게 우리법등 좌파판사에게 배당되서 벌금100만원 미만으로 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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