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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유죄취지 파기환송이란2025-05-01 23:55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 겁니다.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거의 확정이나 다름 없고 고법에선 요식행위로 마무리하는 거라 

대통령 당선된다 하더라도 선거 다시 치러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선거비용 어쩔 건데? 

부들거리며 삼권분립을 완벽히 모독하는 더불어개딸당 의원 수준. 

사법부 협박하는 거임? 

기사로 나오고 나니 조금씩 수정함ㅋㅋㅋㅋㅋ

유시민씨, 맞습니다. 

재판도 아니고 유죄 받아 곧 전과5범에 나머지도 줄줄이 재판 남은 사람 뽑아준다고요? 도름? 

입만 열면 국민 타령ㅋㅋㅋ 현실은 산불 피해자에게도 쌍욕ㅋㅋㅋ

추잡하게 국민 그만 팔아먹고 사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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