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틀전에 글 올렸음 오늘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죄 나오는게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https://cafe.naver.com/jaegebal/5686284?tc=shared_link https://cafe.naver.com/jaegebal/5686284?tc=shared_link 고등법원 2심 항소심에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의 궤변에 의해 무죄가 나왔음 왜 궤변이냐면 1. 재판부가 주요 증거인 사진을 일반적 사전적 의미와 무관하게 사진 확대를 "조작" 이라고함 2. 이죄명은 골프친 것을 부인한게 아니라 "사진 조작"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함 3. 성남시 문건 어디에도 국토부로부터 협박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내용도 없었고,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명도 일관되게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음에도 재판부는 국토부로부터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함. 4. 용도상향 결정권자인 이죄명 성남시장의 용도 변경에 관한 발언은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서 죄가 안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음 ------>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원심과 같이 유죄가 나와야 하는 걸 좌파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에 의해 무죄가 나왔음 대법원은 법리대로 파기자판하여 유죄를 선고해야 마땅함 파기자판의 양형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몇몇 있음 대법원 12명 판사중 10명이 유죄 결론 이죄명의 백현동 관련 발언, 김문기 골프 발언 모두 명백히 허위 사실 공표이기에 유죄로 결론냄 2명만 반대의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반대의견 낸 2명 때문에 파기환송 된듯. 고법으로 가면 당연히 유죄 선고 나옴. 재상고해도 신속하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나옴 왜냐구? 선고법 위반 1.2심 합쳐서 9개월내에 심리와 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죄명의 온갖 재판 지연 꼼수로 30개월이나 걸려 2심 선고가 나왔거든. 30개월 동안의 소송기록과 증거로 조속히 유죄확정 판결하기에 충분함 대법원이 후보등록전에 이렇게 후보 교체 기회를 줬는데도 안 바꿔?? 모든 국민이 쉬는 공휴일 생방송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취지로 파기환송 땅땅땅 ! 생방송이 신의 한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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