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무죄->유죄 취지의 최초의 파기환송 판결이다.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건은 있었으나 대부분 법리 오해나 사실 관계 오해로 인한 단순 오류 판결에 대한건이었다. 즉 파기환송 판결도 무리한 정치적 판결이라 욕먹는중인데 이게 파기자판까지 가기에는 그나마 남아있디고 믿고싶은 일말의 양심과 본인들은 그래도 나름 공명정대하다라는 일종의 셀프 세뇌까지는 대놓고 깨고 싶지는 않았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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