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으로 내려간 파기환송심 검토하고 그거 다시 상고하면(상고가능함) 대선 끝나있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인수위도 없이 바로 업무개시해서,당선인 시절도 없고 선거 결과나오는 순간 바로 대통령임 그리고 그뒤는 헌법84조 해석에 따라 나뉘는데 현직 대통령 되는순간 재판절차 자체가 정지 가능성 있음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 아니면 소추되지않는다) 여기서 소추되지않는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가지고 재직전 시작한건 끝을낸다 vs 이는 선거로 뽑힌 선출직 대통령을 위한 헌법상의 특권이기에 사법부의 해석만으로 결론 낼 수 없다 특히 선거과정속에서 국민 대다수에게 이미 주지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선출되었다면 ,사법부는 이의 해석에 있어 극히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하며,이는 결국 법의 해석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이다 이걸로 또 한바탕 싸우면 집권2년차 되있을 듯 그리고 저거 법해석가지고 법을 바꾸니 마니하면 또 1년 지나있음 참고로 저거 지금 진짜로 명확한 법도 판례도 없습니다 원래는 저거 취지자체가 예를들어 대통령이 해외순방 하다가 급히 귀국해서 과거 일반인이었을때 일로 재판받고 그러면 나라꼴 참 잘돌아가겠다? 판사는 참 공정하게 재판하겠다? 응? 대신 내란 외환은 진짜 역적이고 긴급상황이니 바로 재판가능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이번엔 공무담임권과 관련있으니 논쟁거리가 있겠죠 그거 해석 싸움 1년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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