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5BOiim_HLho?si=SD1u7c-zhBCNIKdO -국힘당 이종욱 의원 국회연설 민주당의원님들께서 결국 돈을 안풀었다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돈 푸는것 좋죠. 사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 핑계를 대며 재정을 원없이 쓰고 가셨습니다. 박근혜정부 마지막해보다 무려 5년동안 689조원 더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채무도 600조원대에서 1000조원을 넘겼습니다. 반면에 윤석열정부는 전정부가 남긴 과잉 유동성에 따른 고물가,고금리를 극복하는 와중에 민주당의 말도 안되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을 폐기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정책방향 자체가 틀린 정책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하고 민간주도 경제로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또 다시 국가빚인 재정으로 모든것을 해결할까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덧 코로나19는 분명 위기였고, 재정 투입이 불가피했던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 재정이 과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쓰였는가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많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실험적 정책들은 경제의 체력을 약화시켰고, 이후 물가 폭등과 금리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이 과잉 유동성의 후폭풍 속에서 고금리·고물가라는 이중고를 극복하며,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다. “돈을 푸는 것”이 쉬운 선택일 수는 있어도, 책임 있게 세금재정 사용,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과제다. 국민의 삶은 단기 현금지급으로만 나아지지 않는다. 근본적 경쟁력과 민간 주도 성장 기반이 뒷받침돼야만 지속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과거처럼 “돈을 얼마나 더 풀까”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가”다. 국가 빚 재정은 결국 다음 세대의 부담이 된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짓누르는 족쇄가 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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