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과 국힘당이 거부권행사를 하며 막아낸 민주당의 '노랑봉투법'정책은 분명히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도 비슷한 맥락이죠. 이 법안은 노동자를 무조건 약자로 규정하고, 기업인들을 악으로 몰아서 노동자가 자신들의 뜻대로 회사가 해주지 않는다고 다 떼려 부셔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도, 노동자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기업인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인들의 자유와 자율성을 제한하고, 그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적 생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피해는 결국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소시민 우리들에게 오게됩니다 기업인들은 국가 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을 부담하며, 이러한 세금이 국가의 복지와 경제 시스템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의 사유 재산 보호가 일절 없는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기업인의 재산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기업인들은 이 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경제 시스템도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북한, 쿠바, 중국 등에서 사유 재산 보호가 없거나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을 보면, 이는 노랑봉투법이 경제적인 파탄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기업인의 사유 재산 보호가 바로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의 사유재산보호 권리와 직결되며, 이는 국가의 발전과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왜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개인 재산보호가 되지 않는 이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개인의 사유 재산 보호가 없다면, 개인과 기업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잃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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