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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결국 이번에 대법원까지 한통속이라는걸 친절히 증명해줌2025-05-02 17:27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검찰이야 원래부터 사법 카르텔의 충실한 충견으로서 역할을 한다는건 다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사상 초유의 구속 시점을 시간 단위로 적용함으로써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킴으로써 법원도 한통속인건 알게되었다.

대법원이 스스로 헌법에 기재된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건 처리의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시)권한이 없는 대법관들이 사건을 사전에 조회하고 의견을 나누었다는 사상 초유의 사법 농단이라는 의혹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치적인 파기환송을 처리함으로써 대법원도 역시 대한민국 엘리트 사법 카르텔의 한통속인걸 스스로 증명해버렸다.

하지만 그 대단하다는 계엄도 무력화한 상황에서 기껏 사법 농단쯤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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