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에 따라 취사선택하지말고 헌재나 대법원급이 판결한거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건 진영 무관하게 적용되는 얘기 입니다. 아무리 정치판사 정치판사 하면서 재판관들의 정치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거라고들 하지만 보다시피 헌재나 대법원급 정도되면 물론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야 없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게 판결의 타당성을 헤칠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그러기에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 인겁니다. 1,2심과는 그 논리적 명확성이나 법 취지 해석 등 차원이 틀립니다. 헌재판결문만봐도 김용현이 같은 사람도 돌아설 정도의 명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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