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이 오히려 중산층을 없애고 있는 건 아닐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LA를 보면 확신이 들었다. 거리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넘쳐나고, 기업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해당 지역을 떠났다. 한때 번성했던 도시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분명했다. 악법 같은 세금 정책과 무분별한 복지 제도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소득세가 40%를 넘는다. 이 세금은 주로 노숙자 복지에 사용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노숙자들은 시위를 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인다. 매달 받는 지원금이 줄어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들은 이것이 ‘권리’라고 주장한다. 이 상황을 보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겹쳐졌다. 아직은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게 보이지 않지만, 민노총, 페미니즘, 장애인 단체 등 각종 이익 집단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결국 노숙자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도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아직은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 외국 사례를 보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자기 집 앞에 노숙자가 텐트를 치고 산다면 어떤 기분일까. 공원은 대마초 냄새로 가득하고, 노숙자들이 차지해 시민들이 접근조차 꺼린다. 이미 공공의 공간은 시민들의 것이 아니게 된다. 서울역 주변을 가보면 그 현실을 조금은 느낄 수 있다. 그들이 우리 일상 가까이로 점점 스며들고 있다. 이것은 단지 복지 문제만이 아니다. 지금의 복지국가 지향 정책은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사회 전반을 ‘부자’와 ‘빈자’로 양극화시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개발도상국의 행복지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국민이 모르면 오히려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시대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다. 미국도 이런 문제를 체감했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트럼프는 제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했다. 미국을 다시 부유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했다. 한편, 대한민국의 정치는 매우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다. 야당 대표의 3심 파기환송, 국무총리의 사퇴와 대선 출마 선언 등 6월 3일 대선을 한 달 앞둔 지금, 국민들의 기대는 크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정책들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반성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와 합리적인 세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산층 없는 복지국가는 결국 모두에게 불행을 안긴다. https://m.youtube.com/watch?v=KvUeyTuKa38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isengstrory&logNo=223854104246&navType=by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isengstrory&logNo=223854104246&navTyp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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