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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니 근데 어찌되었던 이재명은 유죄확정 아니에요??? 계속 뛰는게 맞아요??2025-05-03 13:52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2심 무죄나도 어짜피 검찰 재항소, 그럼 대법에서 최종판결 할거고. 이미 대법은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했으니

결국 또 유죄가 날거고

2심 유죄나면 이재명 측 항소. 그럼 다시 또 대법이고 유죄판결 날건데

어짜피 시간 문제이고 결국에는 다시 대법에서 최종판결 날건데 이미 대법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했으니

유죄는 안 바뀔테고.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 대통령되면 진행되던 재판 중단 및 취소되게 만드는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요??

만약 법 안바뀐체 대통령되면 헌법84조때문에 윤석렬 탄핵하고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사회분열 극심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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