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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타.
지연되어 3년 4개월만에 3심 판결나온거를
대법원 정치개입이라 공격하는데 ᆢ
이재명 재판출석을 잘했으면 훨씬 일찍
결과 나올수 있었지.
물론 3심 판결 서두른거를 부인할수는 없지만
이리 지연되어 선거법 위반자 (1심 유죄자를)를
또 대선운동 시킬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국민들의 판단을 맏기는게 맞지 싶다
여하튼 민주당의 비판은 정치공격상 있을수는
있지만 어찌 법률을 한 인간위한 만든다는건지 ᆢ
국회가 사법부까지 지배하는걸
[‘이재명 파기환송’ 후폭풍]
‘방탄입법 폭주’ 논란에도 총력전…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 법안만 5건
‘대법관 3분의 1, 판검사 아닌 이 임명’… 대법 겨냥해 ‘법원조직법’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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