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제목● 민주당이 한 인간만을 위한 법률을 또- 사법부 장악 시도 아닌가? 새로운 독재 탄생 인듯 ●2025-05-03 14:04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대단타.

지연되어 3년 4개월만에 3심 판결나온거를 

대법원 정치개입이라 공격하는데 ᆢ 

이재명 재판출석을 잘했으면 훨씬 일찍 

결과 나올수 있었지. 

물론 3심 판결 서두른거를 부인할수는 없지만

이리 지연되어 선거법 위반자 (1심 유죄자를)를 

또 대선운동 시킬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국민들의 판단을 맏기는게 맞지 싶다

여하튼 민주당의 비판은 정치공격상 있을수는

있지만 어찌 법률을 한 인간위한 만든다는건지 ᆢ

국회가 사법부까지 지배하는걸

[‘이재명 파기환송’ 후폭풍]

‘방탄입법 폭주’ 논란에도 총력전…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 법안만 5건

‘대법관 3분의 1, 판검사 아닌 이 임명’… 대법 겨냥해 ‘법원조직법’도 발의


#부산 아파트 분양#부산 미분양 아파트#분양권실전투자
댓글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