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것을 고등법원에서 뭘 어찌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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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것을 고등법원에서 뭘 어찌 할수 있을까요?2025-05-03 14:07
작성자	낭만엔딩
유죄는 이미 정해진 거 아닐까요? 이재명이 유죄 판결 났으니 대선후보로는 90% 이상 물건너갔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누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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