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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첫 공판이 5/15일 입니다.
5/11일 후보 등록이 끝나는데 날리면 국힘 단독 출마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날린다구요?
고법까지는 어찌 유죄 나올 수는 있지만 대법 확정은 시간상 절대 불가능 합니다.
대법도 파기자판은 불가능 했을 겁니다.
역사상 전원합의체에서 파기자판한 예가 없습니다.
대법도 나름 최선의 수를 둔겁니다.
쓸데없는 찐따회로 그만 돌리고 누가 됐든 하나로 합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분열하는 놈은 제2의 이인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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