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대통령은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에 있어 실질적인 관여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형식적인 임명을 합니다. 오히려 대법관 임명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기관은 사법부와 입법부인 국회라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지만 형식적인 임명은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 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법부를 진형논리로 따지는 것에 반대합니다만 굳이 진형논리로 따지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수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숫자로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은 총7명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은 조희대 본인을 포함하여 7명입니다. 이중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7명 중 2명은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서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5명은 문재인 전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임명된 법관들이라는 겁니다. 진형논리로 굳이굳이 따지자면 5:7 로 은근 밸런스가 맞으며 이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3명은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에 손을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저는 대법원장의 임명에는 행정부의 대통령과 입법부의 국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대법관의 임명에는 입법부의 국회와 사법부의 대법원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것에서 사법부를 진형논리로 바라보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굳이 진형논리로 바라보겠다면 10ㄷ2가 아니라 7ㄷ5라는 겁니다. 더하여 모든 대법관들 하나하나 전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허락을 받기 때문에 무지성 진형논리로 따지는 것은 더 맞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좀 붙이자면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겉으로는 정치에 어느나라보다 관심이 많다고 깨어있는시민이라고 자부하지만 그 국민들은 대부분 기초적인 시스템 체계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딱 '무식한데 신념을 가졌다' 라는 말이 정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정도는 알아야지요. 기본적인 체계를 먼저 알고 신념은 그 다음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많은 척만하고 실질적으로는 무지하니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어설프게 정치를 아는데 단순히 관심이 많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있는 민주시민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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