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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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2심 무죄

검찰이 빠른상고해서

3심 대법원에서 최종선고를 하면 될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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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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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2심을 다시 하게 한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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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3심에서 바로 유죄판결하면 안되는 절차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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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관심없다가 이재명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다 가지고 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