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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법부2025-05-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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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들 "이재명 판결, 30년간 듣도 보도 못해…6만쪽 정도는 한나절만에 통독?"

입력2025.05.03. 오후 9:17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고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 등의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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