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read-movie/223815331236 https://blog.naver.com/read-movie/223815331236 현재: 11,99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jJVNVUwVDNSMVMzWjBBOVkxWjBYM1cwVzJFMkYx ## AI 요약 이 법안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보충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 제공 범위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 AI 반대 의견 1. 5년 거주 요건이 지나치게 짧아 기초연금 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보충연금 지급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가 복잡하여 신고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1. 국내에 장기간 거주한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저소득 노인들에게 추가 보충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소득 및 재산의 투명성을 높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현재: 9,42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zJTNVQwUjNSMFE2TzFQOFgzWDhWMFcwVThWNVQ0 ## AI 요약 대통령 경호 업무를 현재의 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여 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급으로 임명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므로 초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치안 유지와 같이 중요한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유럽의 여러 선진국처럼 국가기관의 경호를 경찰이 맡게 되면, 경호 업무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과거의 경호처가 특정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현재: 9,22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jJZNVowWTNZMFc2WDFWOEQzRTZDMkQ4QjBBOEEz ## AI 요약 이번 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없애고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경찰 조직이 국가원수를 경호하며,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체계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대통령경호처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며, 경찰이 갑작스레 모든 경호 업무를 맡게 되면 초기 혼란이 생길 수 있음. 또한, 경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 ## AI 찬성 의견 경호를 경찰청이 맡게 되면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호가 가능할 수 있음. 경찰은 이미 공공안전에 대한 경험이 많고,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어 경호 업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음. --- 현재: 9,14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DJLNUkwSTNIMEk2UDFROE8zTjdOMUw5TTZJNko4 ## AI 요약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경찰 조직 내에 대통령 경호를 위한 특별 부서를 두려는 법안입니다. 대통령경호본부장을 경찰청의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대통령 경호에 특화된 경찰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AI 반대 의견 현재의 경호 시스템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찰조직이 경호업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경호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 경찰 업무의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경호 업무의 책임자를 경찰 조직 내에서 임명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호처가 정권의 친위대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6,70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TJaNVowWDJZMlQ4VTFUM1Q1UjFTNVI3WTlaN1g4 ## AI 요약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중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퇴직 후에 중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문제 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중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퇴직 후의 행동에 대해서까지 재직 중에 쌓은 기여도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퇴직 후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공무원이 퇴직 후라도 불법적 행위를 하면 퇴직급여를 제한하여 범죄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6,49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TJXNVgwVjJXMlU3VjFENkQ0QjFBNEEzWjhaM0gz ## AI 요약 이 법안은 주민자치회를 공식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추가하여,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주민자치회의 공식적인 설치가 새로운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잘못 운영될 경우 시간과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주민자치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더 많은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지역 사회가 더 민주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6,45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BUkNfUTJKNVQwUzNIMVU5RDFCNlIyWjFTNEQySzlHMVU2 ##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근처 지역에서 농림해양수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주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게 되면 일부 지역에서 공정하지 않은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농림해양수산업을 지원할 수 있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6,40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zJKNFIxUjFRMlA4UDFPNlcxWDZWM1Q5VTlTOFQ0 ## AI 요약 정당이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0.5% 이상을 얻지 못했을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정당등록 취소 기준이 낮아지면, 지나치게 많은 정당들이 난립하여 정치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지지와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정당에 의한 정치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당등록 취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0.5%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높지 않으며, 작은 정당들이 정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현재: 6,35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zJWNVQwUzNTMUE3WjFXNkU0VDNDMEIxWTVHNUYw ## AI 요약 이 법안은 현재 임의로 제공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강제로 제공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지방교부세 지원과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강제로 시행할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모든 인구감소지역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게 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 AI 찬성 의견 임의 규정이었던 지원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어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현재까지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개선할 수 있음. --- 현재: 6,24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TJYNVcwRTNEMUE3STFJN0cwRjdPNU0wTDJLNUcx ## AI 요약 이 법안은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 출연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매년 1조원씩 점차적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 사용의 시간 제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나 정책과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기금 사용 기간 제한을 없애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지방 인구감소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는 지방 경제 및 지역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현재: 6,20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TJXNUcwRjNDMUw3SzFKNkk0TzJONE04TDlLNlMw ## AI 요약 이 법안은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교에 설치된 카메라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이 학생 안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광범위한 감시 시스템이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행정적 및 재정적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 AI 찬성 의견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시되므로, 연계된 감시 시스템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최근 사건들을 고려할 때,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현재: 5,40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zJHNUMwTDNLMUo0SzFLNVQyUDJPMFgyVzBUMUI5 ## AI 요약 이 법안은 현재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지만, 자료를 가진 쪽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피해기업이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손해액 산정에 꼭 필요한 자료는 정당한 이유로 제출 거부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자료의 기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자료를 가진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원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기업들에게는 혼란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어 부당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더욱 확실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기존 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법적 정의 구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 현재: 5,37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TJZNVowWDNZMVcxWDFWNEsxTDZKM0sxSTRJOEgy ## AI 요약 이 법안은 3ㆍ1절의 명칭을 '3ㆍ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여, 독립선언의 의미를 강조하고 국가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명칭 변경이 역사적 의미 회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명칭이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3ㆍ1 운동이 단순한 항일 운동이 아닌, 독립의지를 국제적으로 천명한 날의 의미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건국 정통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36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DJHNU4wTzNNME43TDFNMUszTDVUMFI0UzlRMFE5 ## AI 요약 이 법안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교육의 의무화가 실제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얼마나 향상시킬지 확신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규제는 여론조사 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선거여론조사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의무화하면 이들의 전문성이 높아져 여론조사의 질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 현재: 5,36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TJLNUwwVDNSMFM3UTFSMVAzUTdYMFc0WDRWNFY4 ## AI 요약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과태료(1천만원 이상)을 받으면, 그 기관의 이름을 공개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작은 실수에도 과도한 제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신뢰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부정한 여론조사를 예방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위반 사항이 공개되면, 다른 기관들도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 현재: 5,35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jJXNVMwUjNEMUM0STFIM0c1RjlPM042TTFJNkg1 ## AI 요약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으로 채용되는 특혜 채용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 채용될 경우 신고 및 공개하고, 국회에 친인척 채용 및 승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은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고, 가족 관계에 대한 공무원의 신고 의무가 불편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채용 투명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의문입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특혜 채용 논란을 방지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 채용 현황을 공개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이 좀 더 투명해질 것입니다. --- 현재: 5,35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DJQNU8wTTNOMUw4VTFQM08yTjVWM1U4UzBUMlMw ## AI 요약 이 법안은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에 레저세의 20%를 배분하여 그 지역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레저세의 배분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재정적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레저 사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지역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 중독, 교통 혼잡, 주차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현재: 5,31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HNUcwTzJQMU43TzBNOE0zTDlIMUg4RjZHOUY1 ## AI 요약 현재 법은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는 절차의 기간을 30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이 안 된 사건의 소송 필요성을 인정할 때 소송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안은 피해구제 절차 연장 대신 요청 시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소비자 소송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구제와 권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 AI 반대 의견 절차의 진행상황을 통지함으로 인해 행정 업무가 과중될 수 있으며, 모든 사건에 대해 소송 지원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송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소비자가 분쟁 해결 절차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소송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 구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현재: 5,31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TJYNVgwRjNGMEU0QzFEMUIyQThBNFoxSDlINEc2 ## AI 요약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를 받은 지역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스톱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는 법안. ## AI 반대 의견 1.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추가 정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전문 인력 확보 및 관리가 어렵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역할 중복 및 조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1. 재난 피해자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민원이 줄어들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29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zJENEwxSjJLMkk2SjFINEkyUTlPNVAxTjJPMk01 ## AI 요약 이 법안은 신경안정제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운전자의 동의 없이도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운전자의 동의 없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 운전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시행 과정에서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동의 없이도 약물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현재: 5,29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zJKNVIwUTNQMU83VzFWMFUxVDZCMEE3WjZUM1M2 ## AI 요약 이 법안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더 많은 공중화장실이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비상벨 설치와 점검 강화는 예산 문제를 수반하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를 확대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비상 시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대응이 강화됩니다. --- 현재: 5,23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TJTNVIwUTNQMVk0VjFUNkMwQjdBMVo5VzJFNUQ2 ## AI 요약 현재 국회법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정치적 악용이나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제안된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직무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헌법재판소의 심사 과정이 지연될 경우 탄핵 절차 자체가 장기화될 수 있으며, 법안의 복잡성이 증가하여 실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탄핵소추가 남발될 경우를 방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권력 남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06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jJFNUQwRzNNMUw0SzFUNlMwUjhYMFczVTNUNVQ1 ## AI 요약 이 법안은 국회가 공직자를 탄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즉, 탄핵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국가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사법부의 업무 과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탄핵 절차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 심판 기간 동안에도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어, 행정부의 기능 마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03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TJRNU8wWDNXMVY3VTFRMVAxTjNNMlQwUjlROFkz ##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법관이 맡지 못하도록 하여 선거관리 업무의 집중과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법관이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조인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관이 아닌 위원장이 선출되었을 때, 선거 관련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법관이 아닌 위원장이 선출되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 현재: 4,99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BUkNfVDJFNUIwWjNMMVE5RzFINk0xQThVMEwxQTJEMU03 ##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농림, 해양, 수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남용하여 부적절한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 간 지원 차이가 발생하여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필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게 합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4,90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zJLNVMwUjNTMVI0WDFXNVYxUjlRMVEwVTRGNEY4 ## AI 요약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범죄 억제를 위한 법 개정안. ## AI 반대 의견 형량만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를 실제로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단순히 처벌만 강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량을 높임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4,89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DJGNUcwRTNNMU0zTDBNOUsxSzFJMlI3UjlQNFEx ## AI 요약 이 법안은 검역의 중요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역정책 결정 과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입국 제한 및 초기 대응 조치를 마련합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은 새로운 행정 위원회의 설립으로 인해 추가적인 예산 및 인력 투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는 국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국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체계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검역관리위원회를 통해 검역 정책이 더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국인 입국 제한 등의 초기에 필요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 현재: 4,76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BUkNfUjJQNVQwSzNSMVU5QTFEM041TDhNMkQyTzlVNVU1 ##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주거지원을 위한 규범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지방자치단체 간 불평등한 지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관된 지원 정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법안을 마련할 인적, 재정적 자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 효과적인 주거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치입법권 확대는 지방 분권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4,67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BUkNfSzJHNVkwQzNMMU85VjFIM0E1VzhQM04zRzFEMlM2 ##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의 간병비용 지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규정을 만들 경우, 지역 간 불평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 --- 현재: 4,66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BUkNfUDJGNUgwTDNCMVU5RTFaNEMxVzBWM08yUjVKNVU2 --- 현재: 4,65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BUkNfTTJINUMwTDNVMUw5QTFJNFYwTjdIM1M5VDFFNkU2 ##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자유로운 자치입법권 확대는 지역별로 자살 예방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중앙 정부의 통제와 지침에서 벗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살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 현재: 4,64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DJUNVMwUTNQMVg5WTFYNFY0VTNDMUQwRjZEMUMy ## AI 요약 이 법안은 현재 하도급 대금 조정 시스템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포함시키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AI 반대 의견 하도급 대금에 에너지와 운송비용을 포함시키면 복잡성이 증가하고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원사업자의 측면에서는 이로 인해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으며, 법적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 ## AI 찬성 의견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의 변동은 실제로 수급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비용을 하도급 대금에 반영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 대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는 더 나은 재정적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 현재: 4,64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BUkNfTDJaNUcwRjNCMUg5TDFSNFowTjdWMkM0WjRUOUw0 ##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방 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 AI 반대 의견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입법능력과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질과 효과가 지역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고독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현재: 4,58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DJVNVEwUTNZMVg3WTFYMUQ0RDJDNU43TTZLMlQ0 ## AI 요약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가정폭력이나 보호자의 방임 같은 상황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학생의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개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 학교장이 판단하여 지원을 진행할 경우, 보호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학교장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어서 오남용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시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보호자의 방임 같은 상황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므로 학생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4,57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DJDNUQwQjNYMVc4WDFWMFU0QzBEMkI3QTlZOVox ## AI 요약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유효기간 연장이 정책의 효과를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개혁을 통해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장보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 AI 찬성 의견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정책은 중요한 사회적 목표로,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현재: 4,55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TJCNVowWTNWMVQ3VDFSN0EyWjlYNFc4RTJEMkM4 ## AI 요약 이 법안은 여러 법에 산재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통일하여 행정기본법에 맞추고, 국민이 이의신청을 통해 더 쉽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개별 법에 맞는 유연한 규정을 통해 보다 적합한 권리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의신청 절차를 통일함으로써 각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필요한 경우 국민에게 적절한 구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현재 다양한 용어와 절차로 인해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 법안은 이러한 혼란을 줄이고 모든 이의신청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통일된 규정은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현재: 4,55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DJWNVcwRDNGMUQwRDFCMUExQjlJMEo5STVJNEcw ## AI 요약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손해를 입을 경우 위탁기업이 가진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자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위탁기업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면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조사 제도 도입으로 인해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필요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게 해주어 공정한 절차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참여로 객관적인 증거조사가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 제출로 절차가 속도 있게 진행됩니다. --- 현재: 4,54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jJWNVYwVDNVMFQ0UjFSNVo0QTFZNFo2WDZWMVc4 ## AI 요약 현행법에 따르면 농수산물 유통시설 사용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혜택이 2025년 말까지 주어져 있으나, 이를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제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세금 혜택을 연장하면 정부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혜택이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농수산물 유통단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의 수익을 개선하며,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 현재: 4,53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TJZNVYwUzNSMVE3UDFYN1cyVjJVM0EwWjNYOEc2 ## AI 요약 이 법안은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30일로, 처리기한을 14일로, 연장기한을 10일로 맞추자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모든 상황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더 긴 처리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이번 법안은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이의신청 절차를 표준화하여 국민들이 권리 구제를 받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 현재: 4,53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GNU4wTTNLMUo3UzFSN1AyTzFYNVcwVjNUMUoz ## AI 요약 이 법안은 국민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통일된 기간을 마련하여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각 법에서 다른 용어와 규정을 사용하여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통일하고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각 개별 법률의 고유한 상황과 필요성을 무시하고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려 할 경우, 일부 상황에서 부적절한 규제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안의 통일화가 반드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국민이 행정청에 반대할 권리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합니다. 이는 국민이 혼란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각기 다른 법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입니다. --- 현재: 4,53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zJKNUswUjNRMU43SjFKN0kzSDJONU0zVzlVNFI0 ## AI 요약 개별법에서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통일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AI 반대 의견 모든 개별법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동일하게 변경될 경우, 특정한 사안에 맞는 특별한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성 추구가 오히려 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이의신청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통일되게 하여 국민들이 혼란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개별법들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법적 일관성을 높입니다. --- 현재: 4,53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HNU8wUDNPMU04TDFNMEg0RzFGMEQ0RTNNOUwx ## AI 요약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및 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5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규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변한 만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중소 유통업체의 사업 환경을 보호하고 상생을 도모하여 경제의 균형 발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높은 폐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재: 4,52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TJTNVEwUTNPMFA3WDFWM1c1VTZWMFQ3VTBQOU8x ## AI 요약 전선 지중화 사업의 지원 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미약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긴 지원 기간이 필요할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인 재정 운영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전선 지중화 사업은 감전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도시의 미관을 개선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현재: 4,52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jJQNVEwTzNQME42TjFKNkgzSThHMUgxRjJHM045 ## AI 요약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 가입자의 보험사기 가담을 막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 AI 반대 의견 명단 공개는 사기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잘못된 명단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 갱생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보험사기명단 공개는 악성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험사기 가담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4,40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TJMNUswTDNKMEo0STFJN1EwUjZQMk85TzBNOU44 ## AI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외부 감사 요청 과정이 불필요하게 관료화되어 선관위의 업무에 과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선관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선관위의 비리 예방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독립된 감사위원회의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 감사를 통해 더욱 공정한 감사가 가능합니다. --- 현재: 4,19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TJYNFgxVzJXMkU3RjFENEUxQzZBMUI2SjJLMUky ## AI 요약 6.25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의 유해가 발견되어 가족에게 인계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후 다른 유해가 발견되어 문제 발생. 두 묘지를 유지해야 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고자 복수 유해 관리비를 법률로 규정하자는 제안. ## AI 반대 의견 법률이 복잡해지고, 관리비 지원에 대한 남용 가능성이 있음. 정부 재정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음. ## AI 찬성 의견 유가족이 복수의 묘지를 관리하는 부담을 줄여줌. 더 정확하고 공적인 지원을 제도화할 수 있음. --- 현재: 4,18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DJFNUMwQzNCMUo0RzFGNU8xTTdFM0Q5QThKMEkw ## AI 요약 이 법안은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서 각각의 이득액을 합쳐서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각 사기 건이 독립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합산되어 가중처벌 된다면, 피해자별로 공정한 법적 판단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합범의 개념이 확대됨으로써 적용 범위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재: 4,17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zJDNUIwQjNBMVkzWjBHOUgwRjlHMEU1RjZENkwz ## AI 요약 이 법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여러 기술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면, 예방과 치료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의 일관성과 품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 현재: 4,15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TJUNVQwWjNYMVc3VDFTN1EzUDFZM1c5VzRVNEQ4 ## AI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하도록 하여 선관위의 내부 문제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지나치게 정치화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경우, 선관위의 중요한 임무 수행에 장시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무총장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선관위 내부의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외부 감시를 통해 사무총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관위의 조직 운영이 더욱 공정해질 것입니다. --- 현재: 4,11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DJONVgwVDNUMUI3QTFaNVUxRDVDMVoySTdIM0cx ##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한 자녀 특혜 채용 등의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채용실태를 지도ㆍ감독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친족을 채용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함을 제안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채용에 대해 이러한 강한 규제가 필요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규정을 엄격히 함으로써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번 법안은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정한 채용 절차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 현재: 4,11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DJQNU4wTTNVMVI3UTFZN1gzVzNWMFIyUTBQNE82 ## AI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선관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1. 인사청문회 절차가 선관위의 신속한 업무 처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이유로 인사청문회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절차가 복잡해져 선관위의 내실 있는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1. 선관위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사무총장의 도덕성과 역량을 검증하여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합니다. 3.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여 선관위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현재: 4,08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zJLNUwwSzNKMUg5UDBROFA1TjlMNE05VjFUNFU0 ## AI 요약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 중개자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유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1. 중개자에게 추가적인 책임과 업무가 부과되어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3. 본인 확인 절차가 복잡해져 사용자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1.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로부터의 신분 도용이나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부당한 거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4,05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zJBNVowWTNYMUY3QzFCN1gzVzJWMlQ5QzhCNEEw ## AI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국회 인사청문회가 소요하는 시간과 자원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임명 절차가 복잡해져 선거관리 업무의 신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문회가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채용 비리와 부실한 조직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사무총장의 임명 과정에 외부 감시를 강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 내부 병폐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현재: 4,00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TJYNVQwVTNTMVI4UTFZNFkwWDdXNVU2QzZCNkM2 ## AI 요약 이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상장할 때 따르는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제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거래소의 운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거래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너무 강화되면 시장 혁신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가상자산 상장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하에 거래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현재: 3,99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DJENEMxQzJLMUw4SjFLN0kxRzVIM0QwRDNDN0M2 ## AI 요약 이 법안은 집회나 시위에 설치하는 불법 천막과 현수막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도시 미관 문제를 해결하고, 소음 문제를 강도뿐만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규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조장 행위를 금지하고, 천막이나 현수막이 도로나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경찰은 심각한 교통 불편 시 철거를 명령할 수 있으며, 주최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의 시행 과정에서 권력의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의의 기준이 애매해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불법 천막과 현수막으로 인한 교통 방해와 도시의 외관 저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혐오 조장을 방지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재: 3,98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zJSNVkwWjJYMlk1VzFYNFY1RDFFMkMzRDRCMUM0 ## AI 요약 현행법에서는 지방 공무원의 주거 시설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균형이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무원이 거주하는 행정재산의 비용은 공무원이 부담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공무원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융통성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공무원이 거주하는 주거 시설에서 발생하는 운영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했던 지원 여부 및 범위의 불평등이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현재: 3,97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TJENUUwTTNLMUo4STFKMEYyRTFDMkEwQjdKNEky ## AI 요약 이 법안은 전문기관이 등록할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2년 동안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은 결격사유를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여 전문기관으로의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법률로 명시될 경우 법률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번 법안은 전문기관 등록에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향후 사기나 부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3,97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TJDNUwwSjNJMUo4SDFQME8yUDROMk02VTNUMVU5 ## AI 요약 특허청장이 특허 심사 시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는데, 등록 기준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년 동안 등록 못하게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AI 반대 의견 부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등록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적 제약이 많아지면 오히려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전문기관의 등록 제한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줄입니다. --- 현재: 3,97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jJUNVMwUjNOMU00TDFLM1EzUDRQMFgyVTZUOUM1 ## AI 요약 당원협의회가 지역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사무소 설치가 지구당의 문제였던 고비용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정당 운영의 사당화가 재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정당만 혜택을 볼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당원협의회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당과 시ㆍ도당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 현재: 3,96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jJZNVkwVTJTMlQxUjBTOVEzUjVaNVozWTFXOFcw ## AI 요약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혜택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취득세 면제가 주택 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 계층만 혜택을 받는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해 다른 사회복지 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자녀양육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 구입비용을 줄여주는 것은 부모에게 긍정적입니다. --- 현재: 3,96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jJYNUYwRzNGMUQ4QzFLMEwySjNJM0cySDJQOE8x ## AI 요약 이 법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때,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령 간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게 되면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이 어려워 현장 상황에 맞는 빠른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신청 제한 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면 지역기업들이 법령을 명확히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현재: 3,96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zJNNUwwSjNLMVQ4UjFQME8yUDJMMUo4SThIOEg4 ## AI 요약 특허청장이 상표심사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현행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취소된 후 2년이 안 된 사람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일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실수로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적인 기준을 통해서도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법적 제정이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데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 유보의 원칙을 준수하고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전문기관 등록 과정에서 부정한 행동을 방지하고 상표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현재: 3,96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TJSNVAwUDNZMVkyVzFYM1YyVTNVM0M5RDNCOUMw ## AI 요약 이 법안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이들의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자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농어촌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데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유인 정책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유인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현재: 3,96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jJGNUUwRTNNMUwzTDBKOUswSjVKNVIyUjFROE8x ##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정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AI 반대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초기 비용과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 인력과 자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의존성이 높아질 경우, 시스템 장애 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화를 통해 지방 정부의 독립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현재: 3,96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jJENUUwTTJLMkswSjBKOUkxSTBRM1I2UDVPM08w ## AI 요약 어업에 관련된 지방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법안. ## AI 반대 의견 세금 면제나 감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사회적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산업에 대한 장기적 혜택 제공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어민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어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경제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현재: 3,95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zJUNUEwWjNaMVgxWjBYOFg0RjdFMEUwQzVEMUM5 ## AI 요약 이 법안은 실외이동로봇과 노약자 보행기구 사용자가 보행자길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행안전시설 설치 및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은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일관된 시설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구간 지정과 시설 설치는 예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최근 증가하는 실외이동로봇의 수요와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보행 안전 필요성에 부응합니다. 보행자와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를 줄이고, 특히 차량 돌진 사고를 방지하는 보행안전시설을 통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현재: 3,95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zJJNUowSDNJMVExUTBQOE40TjZNME4zVTdWN1Qy ## AI 요약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받고 있으며, 이 혜택이 2025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효율적 유통과 가격 유지를 위해 이 혜택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 AI 반대 의견 세금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농수산물의 안정적 유통과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장된 혜택은 농어업 관련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https://sts-korea.com/ STOP THE STEAL South Korea 잘못된 정보와 여론, 갈라치기에 놀아나지 맙시다!!!!! 다른 사이트 소개 현업으로 인해 sts-korea.com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관계로, 다른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아래 사이트는 여기보다 더 많은 정보와 더 편한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이포코리아 공지 여론전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화력 과 꾸준한 집회 참가 ,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가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는 주로 디시인사이드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익명성이 존재하는 커뮤니... st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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