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형량 : 1심에서 정함 (집유)

유무죄 여부 :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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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법에서 이재명이 재판에서 태도를 보고 1심 형량 기준에서 +- 정할텐데...

이렇게 판사를 대놓고 협박하고, 대법원장까지 탄핵한다하도 반성도 안하면 형량을 늘릴 수 밖에 없음

(원래 양형 기준에 피고인의 태도가 포함되어있음. 반성하면 감형하고, 반성안하면 형량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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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다 정치성향이 다르지만 결국 자신들의 카르텔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단합하는 능력이 뛰어남 (탄핵심판 8대0/사부지법 습격사건 보석허가0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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