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도 그랬다. 본인 임기를 줄여줄테니 대선과 총선을 한꺼번에 하자고. 현행 헌법에 의하면 대선은 5년마다, 총선은 4년마다 하니 둘이 만나기가 극히 어렵고 대선은 국힘이, 총선은 찢주당이 이길 때가 많으니 댓통과 국회는 맨날 싸운다고. 이걸 개헌을 해서 댓통은 임기 4년에 1회 중임이 가능하도록 해주면 대선과 총선을 함께 실시할 수 있어서 특정 정당이 대선과 총선을 다 이기게 해주면 댓통과 국회가 싸울 일이 없지 않냐고. 근데 이거 참 위험한 발상이란 생각 안 드냐? 지금도 국회를 장악한 찢주당이 저렇게 개법을 끝없이 찍어내고, 댓통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조직적인 부정선거도 계속하는데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https://cafe.naver.com/jaegebal/5682645?tc=shared_link https://cafe.naver.com/jaegebal/5682645?tc=shared_link 민주주의의 요체는 좀 불편하더라도 권력을 분산시켜두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3권분립이 있는 거고, 권력이 특정 정파,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권력이란 모이면 예외없이 부패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기 쉬우니까. 미국도 선거는 거의 2년마다 있다. 의회는 상원, 하원으로 나눠져 있고, 국회의원들도 임기가 제각각이라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나눠져 물갈이가 된다. 이게 다 특정 정파가 의회를 다 먹는 걸 견제하기 위함이 아니겠냐? 근데 한국 국회는 단원제인데다, 의원들도 한꺼번에 물갈이 된다. 여기에다 행정부까지 한꺼번에 물갈이 하자고? 그렇게 되면 국회와 댓통이 싸울 일은 거의 없겠지만 찢주당이 국회와 정부를 다 먹은 동안 지들 유리하도록 법과 제도, 인물까지 싹 바꿔두고 영구집권을 꾀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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