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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법정의를 위해서라도 이재명 선거법위반은 엄중히 다루어야 합니다2025-05-05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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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 한 윤통은 탄핵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란죄 재판까지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1심판결만 1년이상을 지연시키고

본인이 지연시켜 2심3심이 빠르게 갈수 밖에 없었던 것을 사법부를 탓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재판이 진행 되었더라면 이미 이재명은 대선은 커녕 감옥에 가있어야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그만큼 특혜를 주어 지금에 이르렀고 대선출마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을 이대로 둔다면 앞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기에 설사 당선이 된다하더라도 반드시 죄를물어 처벌하고 직을 박탈해야합니다.

이재명의 죄를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는 후보자가 나와서 어떠한 거짓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국민을 속인다하더라도 그냥 개인의견이었다라는 말한마디면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주게됩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사법정의와 민주주의 법치 수호를 위해서 이재명은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물론 180의석을 가지고 입법독재 횡포를 부리는 민주당을 막는 것이 쉽지않지만 올바르고 정의로운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뭉쳐 힘을 낸다면 저는 이재명을 법앞에 평등하게 반드시 처벌하고 법치국가를 수호할수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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