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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민주당 때문에 삼권분립 개박살 나는 중2025-05-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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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부)에서

행정부(정부) 줄탄핵 마비시키고

사법부(대법)도 탄핵 또는 법관 바꾸고 내란 재판소 세운다하고

입법부가 단순 견제를 넘어 장악을 하는 단계임.

근거로 행정부나 사법부는 지금 국회 폭주를 견제할 수단이 없음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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