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26418?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26418?sid=100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홍준표 대구 시장이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