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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법원 사건기록 2025-05-05 10:30
작성자

안 읽지 않나요.

좌우를 떠나 대법까지 재판해보신분들은 알듯.

심지어 대법변호사비는 대법관이 읽어보게 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차지 합니다.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이상적인 사회라 생각하심 드릴말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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