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금 1돈70만원 되는거 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일단 제목은 죄송합니다.

​

탄핵인용 판결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판결한 대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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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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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하는것이 더 이익이 나기에 인용을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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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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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말해

​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파기환송에 대해

​

똑같이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

이익입니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