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탄핵인용 판결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판결한 대목중

​

피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

탄핵인용하는것이 더 이익이 나기에 인용을

​

한다.

​

이게 참 궁금하네요.

​

바꿔 말해

​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파기환송에 대해

​

똑같이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

이익입니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