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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서울 고법으로 "파기 환송"시킨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자 선거법 위반 건. 서울 고법의 재판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그렇지않으면 입법부의 힘을 보여 주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어제, 오늘 아침 TV에서 보았다.
이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입법력 휘두르기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함.
조희대 대법원장은 며칠전 이재명 공직 선거법 위반건을 대법관 12명중 10명의 유죄취지 파기 환송 찬성 판결문을 읽은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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