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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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출신인 박볌계 민주당 의원님 말씀이시네요.

그렇군요. 8년전 박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일주일에 수십만 페이지도 검토 가능하고 지금은 안 되고..

박범계 전직 법관 의원님과 다르게 대법관은 함께 검토해주는 100명이 넘는 전직판사 출신들로 구성된 재판연구관들까지 함께 보좌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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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각각의 법원들도 재판연구관들을 두지만 고작 지방법원판사님 출신인 박범계 의원님도 1주일에 홀로 수십만 페이지를 검토하신답니다.

그런데 대법관은 재판연구관 100명이 함께 보좌하며 검토하는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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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우찌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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