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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법원 판결 문제2025-05-06 22:27
작성자

이례적으로 졸속으로 진행하니 대법관들이 기록 숙지도 안되어 있고 아무리 봐도 정치적인 재판 한것으로 의심 되는데 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2찍들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결문에 쓰여 있는걸 지적하면 반박도 못하고.... 

압박으로 느끼는건 개인적인 감정인데 이걸 대법관들이 유죄를 주고 ㅋㅋ

3심이 이젠 법률심이 아닌거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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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분양#부산 미분양 아파트#분양권실전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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