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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법, 이재명 상고심 '초고속' 선고…李 발언 해석 등 쟁점2025-05-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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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론을 배당 9일만인 5월 1일 내놓기로 한 것에 대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이 후보가 '김문기과 찍은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과 관련해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한 해석이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한 반면 2심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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