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감이 느껴지네요 예전 노태우는 중국과의 수교를 시작했고 노무현이 한미FTA를 성사시켰엇죠 즉, 소속정당의 이념과 반대되는 선택들을 햇을때 상대당에서 반대가 적었고 이건 결국 국가에 큰 도움이 된겁니다 만일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배당세 낮춘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부자감세라고 엄청나게들 반대했겟지요 아니 더 증세해서 복지에 써야한다 했겟지요 근데 민주당 대통령이 이러니 당에서 반대를 안합니다 이러니까 정말 되지 싶네요 개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 봅니다 주식을 사고 팔아 그 이익으로 돈을 번다는 개념은 도박적 요소가 강하다 보구요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돈을 잃을 수 밖에 없는것이죠 기업이 배당성향을 높이고 그 방향으로 국가가 밀어준다면 한국증시사 좀 더 선진적이 되겠지요 "주식으로 생활비 벌도록" 李, 배당세 낮춘다 [李대통령 주가부양 의지] 李대통령, 한국거래소 방문 "부동산 맞먹는 투자수단 만들면 대한민국 경제전체 선순환 될것" 주가조작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코스피 3년5개월만에 2900 돌파 6일째 허니문 랠리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35.19p(1.23%) 오른 2907.04로 장을 마감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지수 5000시대를 열기 위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주식시장을 왜곡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뿌리뽑는 한편 가상자산시장 등에 대한 규제 철폐와 금융투자 소득에 매기는 다양한 세 부담 완화 등으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유도, 시중의 여유자금을 금융시장 재테크 분야로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내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코스피지수가 5.18% 급등한 점을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개선책으로는 기업의 적극적인 배당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개편이나 제도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 확보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시장감시위원회 조직과 인력 확충을 지시했다. 실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는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지수 5000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달라"며 "주가지수 5000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3년5개월 만에 2900선을 탈환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35.19p(1.23%) 오른 2907.04에 마감했다. 서영준 기자 (syj@fnnews.com) 배한글 기자 (koreanbae@fnnews.com) 성석우 기자 (west@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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